공단 판단 기준
운행자료 유무로 결과가 갈립니다. 적용 근거는 2023. 6. 30.까지 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규정, 이후 노무제공자 규정입니다.
핵심 쟁점
신고 단계 예방
출력일보, 거래내역서, 세금계산서 같은 운행 근거를 보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확정정산에서 레미콘·건설기계 1인 사업주 대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레미콘·건설기계 1인 사업주 대금은 운행일수에 일 기준보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금액에 노무비율을 곱하는 방식을 대신하며, 운행자료 유무로 결과가 갈립니다. 적용 근거는 2023. 6. 30.까지 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규정, 그 뒤로는 노무제공자 규정입니다.
확정정산에 대비해 레미콘·건설기계 1인 사업주 운행자료는 무엇을 보관하나요?
레미콘·건설기계 1인 사업주의 운행 근거로 출력일보, 거래내역서, 세금계산서를 보관합니다.
이 쟁점에서는 운행자료가 부족한 경우의 처리가 쟁점입니다.
관련 사례
사례별 사실관계와 증빙에 따라 결과가 다르며, 과거 결과가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 노무제공자 전환: 2023. 7. 1. 특고 → 노무제공자, 전속성 폐지